초보 사장님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세무 상식 9가지

매년 한 번씩 찾아오는 세무 신고 시즌은 많은 사장님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어려움을 가집니다. 처음 해보시는 초보 사장님들에게는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알아두어야 할 9가지 필수 세무 상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세무 신고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준비해봅시다!

 

 

목차

1. 세금 신고할 때 증빙자료 제출은 선택이 아닌 의무

2.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서 활용 시 주의할 점: 부양가족 공제의 중요성

3. 사업자등록 전 지출도 세액공제 가능한 비결

4.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개인사업체 대표의 급여와 퇴직금

6. 무신고 가산세의 함정

7. 종합소득세의 분할 납부와 카드 결제

8. 세법의 결손금 공제

9. 세금 과납 및 미환급에 대한 해결책: 경정청구 제도

1. 세금 신고할 때 증빙자료 제출은 선택이 아닌 의무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증빙

• 초보 사장님들 중에는 세금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이러한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갖고 계신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장부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 하지만 이런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는 신고‧납부가 끝난 뒤에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 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이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추가 세금 부과와 벌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 시 주의할 점: 부양가족 공제의 중요성

모두채움 신고서

•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미리 신고 내용을 채워놓은 신고서로, 특히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제공되는데요. 이는 납세자의 신고 항목을 미리 작성해놓은 신고서입니다. 그러나 이 신고서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의 가족 관계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채움 신고서의 인적공제는 납세자 1인을 대상으로만 적용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채움 신고서대로 신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신고서를 수정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전 지출도 세액공제 가능한 비결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조건

•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전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자료들은 비용 지불 시점에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적절히 보관했다면 사업자등록 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사전에 비용을 지출할 때 증빙자료를 신경쓰고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유형에 따른 인건비 법정지출증빙

•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처리할 때, 원천징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여를 직접 통장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급여를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는 해당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일부 사장님들은 직원의 급여를 계좌로 이체하기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급여는 법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같은 법정지출증빙이 있어야만 합니다.

5. 개인사업체 대표의 급여와 퇴직금

개인사업체 대표 세금 신고

• 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체 대표의 급여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체의 소득이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발생한 특이한 규정입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인출금으로 처리되며, 이는 회사의 인건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자신의 돈에서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개인사업체 대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체의 특성에 따른 제한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사업체의 소득이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규정을 이해하여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무신고 가산세의 위험

무신고 가산세

• 자영업자 사장님 중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종합소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행동입니다.
•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무시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비롯한 더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세금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 비록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두면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데,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돈이 없어도 세금 신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꼭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와 같은 위험을 피하고, 세무 당국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의 분할 납부와 카드 결제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조금씩 분산시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정규 납부기한 이후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분납이 허용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부세액의 0.8%가,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0.5%가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8. 세법의 결손금 공제

세법의 결손금 공제

• 세법에서 언급하는 결손금은 사업체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매출)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적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실은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결손금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적자금액을 나타내며, 해당 금액만큼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꼭 장부를 바탕으로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공제를 받을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해당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에서도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하지만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는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부 관리와 기장신고는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손금 공제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는 항상 신중하게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9. 세금 과납 및 미환급에 대한 해결책: 경정청구 제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가끔씩 세금을 과다하게 내거나, 덜 돌려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나, 덜 돌려받았던 환급세액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세금이나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이 이뤄집니다. 이때 입력한 통장 계좌로 환급세액이 입금됩니다.
• 경정청구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잘못된 처리를 수정하고 공정한 세금 관리를 위해 경정청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초보 사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필수 세무 상식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올바른 세무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상식을 숙지하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꼼꼼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 상식을 알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숙지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세무 관리와 항상 열려 있는 눈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