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및 뺑소니 사고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죄없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무단으로 입국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이어진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근 전 대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로, 이근 전 대위는 형사처벌을 받으며도 향후 3년간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 양지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근 전 대위의 범행에 대한 적절한 경고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 전 대위, 여권 무단 사용 및 뺑소니 혐의로 재판 받아

이근 전 대위

•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인 이 전 대위가 2022년 3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와, 같은 해 7월 서울에서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재판부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에 대해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피고인의 의도를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뺑소니 사건에 대해선 "피고인은 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변명만을 하고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위,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인정하며 뺑소니 혐의에는 무죄 주장

이근 전 대위

•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인 이 전 대위가 최근 법정에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고 이후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라서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이 전 대위는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설명하며 "음주도 아니고 보험도 있는데 사고 인식을 했다면 차에서 내렸을 것"이라며 "한 달이 넘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했다.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됐다"고 말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근 전 대위의 사회적 상황과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법정의 공정성과 균형을 잘 유지하며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근 전 대위는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